고성군,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개혁 박차
- 23일, 군청 중회의실서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군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23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재열 규제개혁추진단장의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22건을 심의하여 폐지하거나 적법하게 개정토록 행정에 권고했다.

이채건 위원장(부군수)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발맞춰 고성군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군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 되도록 규제개혁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오현 민간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총 6회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1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며, “앞으로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고성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5명, 민간공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30건을 폐지하고 과도하게 제한된 ‘용적률 및 건폐율’,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20건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87건을 발굴해 ‘관리지역 세분화 전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등 5건은 중앙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